인공지능 기본법
자료 갱신 2026.08.05 05: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5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 의무의 법제화, 인공지능 고영향 분야에 대한 사전 관리와 영향 평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입법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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